2021.  1. 14(목)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 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의안 번호	2250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조건 삭제(안 제5조제2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의 개정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대상의 조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의 개정은 안 제5조 중 제2항에서 지원 대상을 운전면허 자진반납 전에 실제로 운전을 한 고령운전자로 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적극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  고  자  료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현황

연 도	예 산(천원)			면 허 증 반납인원	지원액 (천원)	지원방식	비 고
	계	도 비	시 비
2020	50,000	15,000	35,000	224명	22,400	교통카드 (10만원)
2021	50,000	15,000	35,000

□ 2019년 익산시 교통사고 현황

사고건수	65세이상 교통사고		65세이상 교통사고 가해		비 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396	328	23.5%	242	17.3%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추출>

□ 익산시 운전면허 소지자 및 차량등록 현황

(2020. 12월 말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차량등록(소유)자
익산시 전 체	70세이상		익산시 전 체	70세이상
	소지자 수	비 율		소유자 수	비 율
175,693	11,988	6.8%	142,300	12,346	8.7%

<자료출처 : 익산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 고령운전자 연도별 사고현황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2020년판(2019년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